폐업을 결정하셨다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원상복구(점포철거) 비용입니다.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한숨부터 나오죠.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포철거비 지원이 2025년에 확대되면서 체감 부담이 확 낮아졌습니다.
이 글에서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핵심 변경사항, 대상·금액·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생활정보형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예산 소진 전에 꼭 신청하세요.
Contents
점포철거비 지원, 무엇이 달라졌나요?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의 점포철거 지원 단가·상한이 단계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상반기엔 3.3㎡(1평) 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이었고,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자체·수행기관 공고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지원단가 | 최대 지원한도 | 비고 |
| ~2024 | 3.3㎡당 13만원 | 최대 250만원 | 기존 기준 |
| 2025 상반기 | 3.3㎡당 20만원 | 최대 400만원 | 단가·상한 상향 |
| 2025.07.11. 이후 폐업 | (단가 동일) | 최대 600만원 | 추경 반영 확대 |
※ 부가가치세는 통상 지원 제외이며, 면적 산정·증빙 방식 등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지원 대상과 핵심 요건 정리
원칙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폐업 예정자 또는 최근 폐업자가 대상입니다. 통상 유상 임차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건물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대상 시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 그 이전은 공고상 기준(최대 400만 원)
- 지원 범위: 점포 내 시설물 철거·원상복구 실비(부가세 제외), 3.3㎡당 20만 원 산정 기준
- 유의: 견적·세금계산서·입금내역 등 증빙 서류 필수. 세부 목록은 공고문·수행기관 안내 확인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점포철거비는 예산 소진 시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페이지 접속 → 👉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 회원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서류 심사 및 안내 → 필요시 추가서류 보완
- 지원 결정 후 절차에 따라 견적·시공·정산(지역·수행기관 지침 준수)
준비 서류, 현장 꿀팁
서류는 수행기관·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주 요구되는 기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폐업자), 임대차계약서(임차 사실 확인)
- 철거 견적서·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 업체 발급), 입금내역, 완료확인서, 현장 사진
TIP. 면적 산정은 보통 전용면적 기준이며, 3.3㎡ 단위(1평)로 계산합니다. 증빙 누락·사진 부재가 가장 흔한 보완 사유예요. 시공 전·후 사진을 확실히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가 소유 건물도 지원받나요?
A. 통상 유상 임차 점포 철거·원상복구를 지원합니다. 자가 건물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철거를 먼저 진행해도 되나요?
A. 지역·수행기관별 지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안내를 받으시고, 증빙(견적·세금계산서·사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예산이 모자라면요?
A. 이 사업은 보통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안내됩니다.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점포철거비, 예산 소진 전 신청하세요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로 2025년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체크만 하셔도 체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르신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2025 최신 기준) | 신청방법, 자주 하는 질문까지 한 번에 (0) | 2025.09.03 |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완벽 정리 (2025 최신)｜채무조정·원금감면·이자감면 한 번에 확인 (0) | 2025.09.02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총 정리: 지원 대상·혜택·신청방법 (0) | 2025.08.31 |
